월례포럼[243차 월례포럼] 안전의 변증법, 혹은 민주적 권리에 내재된 모순(발표 : 정정훈)

관리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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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차 월례포럼에 초대합니다!


안전의 변증법, 혹은 민주적 권리에 내재된 모순


발제: 정정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문화과학』 편집위원)


기획 취지_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불안전한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고통에 더욱 취약한 존재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회의 작동 원리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동시대 민중신학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중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본 연구소 역시 오늘날 금융적‧신자유주의적‧노동배제적 축적체제에 의해 차별적으로 배분된 특정 인구의 불안정한 일상과 고통에 취약한 삶의 조건들에 관한 사회비판적 논의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보장된 삶을 향한 대중들의 갈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해고할 수 있는 기업의 자유는 극대화하되, 일정한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소득은 보장해주겠다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같은 시장전체주의적 정책기조에 의해 사실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그야말로 유연불안정성(flex-insecurity)으로 점철된 삶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을 뿐임을 확인 중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243차 월례포럼은 그동안 마르크스주의와 인권의 정치 사이에서 정치철학, 인권운동, 문화정치 등을 깊이 연구해온 정정훈 선생님을 모시고 안전/안정성/보장(security)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덜 국가 중심적이고 좀 더 실질적으로 시민적인 ‘안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권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는 민주적 계기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서양철학사 및 인권운동사에서 발견되는 권리로서 안전에 대한 사유의 기나긴 전통을 세밀하게 추적하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권리에 내재한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 사유하고 이 모순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치의 가능성을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발표 소개_
 한동안 안전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기보다는, 투쟁해야 하거나 피해야 할 가치인 것처럼 여겨져온 경향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특히 안전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안전이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안전이 동시대의 중요 가치가 되었지만, 안전은 여전히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기는 쉽지 않은 가치이기도 하다. 안전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인식되고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에 의한 안전보장은 언제든지 민주주의의 제한과 인권의 유예로 전화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전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가치로 무시하거나 개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국가의 기능을 폐기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다.


이 글 「안전의 변증법, 혹은 민주적 권리에 내재된 모순」(『황해문화』 2021년 봄호)에서는 인간의 조건으로서 안전을 국가가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적 권리로만 보거나, 그렇다고 국가가 항상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제한하기 위한 억압의 기제로만 보는 관점은 안전이라는 권리에 내재한 모순을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와 같은 본질론적 안전 개념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는 안전을 그 본질이 확고하게 규정된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갈등과 대립을 내포한 모순적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일시_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오후 7:00~
참여형태_ZOOM 온라인 30명
참가비_5천원 (본 연구소 CMS 후원회원은 무료)
입금계좌_하나은행 376-910014-70604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문의_02-363-9190 / 3era@daum.net



* 이번 제243차 월례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 참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대신에 ZOOM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 신청을 완료해주신 분들에게 ZOOM 접속 주소와 발제문을 미리 보내드립니다(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경우 현장참가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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