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 기획 기사] 금메달리스트와 아닌 사람 모두를 혐오로부터 보호할 시스템을 마련하자(한보성)

2022-01-22
조회수 238


금메달리스트와 아닌 사람 모두를 혐오로부터 보호할 시스템을 마련하자



한보성(문학/지식사회학 연구자)

 


트위터에서는 8월 6일 2020 도쿄올림픽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한국 선수가 양궁 대표팀 안산임을 밝혔다. 17일 동안 안산 선수 관련, 1천 1백만 건 이상의 트윗이 발행되었으며 안산 선수의 금메달 3관왕 소식은 국내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쏟아진 주제였다는 것이다. 올림픽 때마다 한국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왔고, 또한 양궁 종목 내 3관왕이라는 성취가 유례없기에 이전 경기들에서부터 주목을 받은 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단기간에 폭발적인 이슈가 된 것은 안산 선수를 두고 악의적인 온라인상에서의 공격이 며칠째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한 분노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안산 선수의 개인전 우승 소식과 함께 가장 많이 보였던 반응은 ‘감격’과 함께 ‘안도’이기도 했다. 실제로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 폭력(online abuse)’는 세 번째 금메달 획득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기도 했다.

 

안산 선수에 대한 악의적 음해는 ‘숏컷’ 헤어스타일과 재치있게 언급한 몇몇 유행어를 두고 ‘페미’들이 주로 사용한다며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성 연예인·유명인을 두고 반복되는 괴롭힘은 1. 해당 인사의 언행을 두고 페미니스트와 연관짓기, 2. 페미니스트나 페미니즘을 이른바 ‘남혐’으로 악마화하는 방식의 패턴을 반복하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때 페미니스트로 ‘해석’될 만한 ‘언행’의 기호가 실제로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를 가리키는지, 젠더 권력을 고려할 때 ‘남혐’이 성립 가능한 개념인지, 페미니즘의 의제와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 ‘폭력/학대’는 그 각각의 시비 여부를 무시한 채 이뤄지며, 잘못된 전제를 두고 도출한 내용을 다시 자기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문제는 이 오도된 중상의 연쇄가 근거 없는 망상을 그대로 가져다 실어 주는 언론, 선정적인 기사의 노출도를 올려주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등에 의해 급속도로 부추겨진다는 것이다.

 

안티페미니즘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린 데에는 공론장의 편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른바 반복된 ‘승리’의 경험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넥슨이 티셔츠의 문구를 트집 잡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여성 성우를 해고한 이래로 게임업계에서만 ‘페미검증’으로 해고된 여성 노동자가 십수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이미 작년에 있었다.(『여성신문』, 2020.07.18.)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페미몰이’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페미’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일도 종종 보인다. 최근에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손가락 제스처를 두고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다수의 기업에게 억지 사과를 받아내는 일이 상당수 있었다. 세력화된 여성혐오를 보여주는 이준석, 양준우 등이 국민의 힘의 당권을 쥔 일 역시 그 일부로 볼 수 있다.

 

로이터나, BBC와 같이 전파력이 크고 공신력을 인정받아 온 외신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국내 언론들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보도한 것은 안티페미니즘의 확산세가 저지되는 주요 국면이었다. 그 이전까지 국내 언론들은 남초 커뮤니티의 몇몇 의견을 반복해 게재하면서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에 일조했으나, 외신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온라인 폭력(online abuse)”과, “혐오 운동”으로 명명한 기사들이 공개되면서 이를 삼가는 모양새였다. 이들 언론은 하나같이 안 선수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폭력에 맞서 분노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연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대한양궁협회에 항의하자는 게시물이 퍼진 후, 양궁협회에 실제로 연락을 취했던 이들은 대부분 선수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부당한 이유로 박해받는 것을 지켜보던 여성들이 이번만큼은 안 된다고 나섰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양궁협회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유지했다. 이후 안산 선수가 세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자, 양준우 등의 첨언 역시 이를 비판하거나 조소하는 보도가 줄 이으며 ‘페미’ 공격은 거의 일단락되어 올림픽 스타를 환영하는 기조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안산 선수가 올림픽 개인전 결승전에서 쏜 화살이 과녁의 10점 점수판에 가 박히는 순간은 이러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는 선수가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는 장면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인 것 같다. 논란이 커지며 선수를 보호하려 나선 여성들이 외신에 보도되고, 또 ‘상식적’인 생각을 지닌 단체와 일부 남성들 역시 이에 동조하며 안 선수에 대한 지지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안산 선수의 세 번째 우승은 선수 스스로 연대와 응원에 부응해 다시 자신을 증명해낸 성취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값진 승리의 경험이 안산 선수 개인의 출중한 능력에 힘입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외신 보도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이기에 주목을 받았다는 점, 국내 언론과 여론이 외신의 여성혐오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른바 외부의 시선이 없으면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는 관성적 편견 때문이라는 점, 무엇보다 메달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안 선수에 대한 공격이 더 이른 시기에 즉각 저지되었어야 했다는 점, 개인에 대한 혐오 공격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축소되어 다루어질 때도 제법 있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다른 여성들을 유사한 상황에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게임업계의 예를 다시 들면, 이미 ‘페미’로 낙인찍혀 해고당한 여성들이 있으며 해고를 면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교묘한 ‘페미검증’의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여성들이 겪고 있는, 때로는 잘 보이기도 하지만 가시화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폭력을 저지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할까?

 

여기에서 나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1항과 함께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 19조를 떠올리게 된다. ‘페미 몰이’를 당하는 그 누구도 외모나 말투,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페미이든 아니든 심문당하지 않을 권리를 법률·제도와 같이 사회 시스템의 차원에서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시급한 과제는 우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공포하는 것이다.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로 차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든 수많은 요소에 의존해야 하며, 안산 선수의 경우처럼 잘 풀린 경우라도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가 쉽다. 누구라도, 모든 이가, 혐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차별이 단순히 명목상의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생존이 달린 문제임을 직시하게 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최소한을 보장하는 절차가 차별금지법이다.

 

ⓒ 웹진 <제3시대>


웹진 제3시대와 제3시대 각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는 '뉴스레터'회원이 되어 보세요.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CS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2. A/S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전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A/S 제공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